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13.(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9. 28.

나. 제 안 자 : 김준식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9. 29.

라. 상정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0년10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민경서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 창달을 통해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인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동 조례안은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인문정신    문화 창달을 통해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민경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인문학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궁극적 의미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시대를 초월하여 가꾸어 가야 할 소중한 문화 자산으로 체계적인 보호와 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논리와 효율성 이론으로 인해 인문학은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의 입법배경을 보면, 인문학 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미비하여 인문학을 진흥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다양한 개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인문분야와 과학분야 지원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여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는 동시에 존립을 위협받는 인문학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2016년 2월 3일에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법률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과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 법률은 이러한 목적과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우리 사회의 인문정신문화 인식 수준 등을 파악하고자 실시한「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7.7%가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68.4%로 인문학 관심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렵고 추상적이라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인문학에 대한 인식 수준≫

[단위 : %]

	인문학의 관심도		인문학의 필요성
	높다	낮다	높다	낮다
전체	27.7	31.5	68.4	3.9
20대	24.1	41.0	61.3	6.0
30대	22.3	35.1	63.1	4.9
40대	27.6	29.3	69.5	3.4
50대 이상	35.3	22.8	77.9	1.8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8. 9. 5.)의 내용 중 “2018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결과 요약본” 일부 발췌

○ 참고로, 2016년 2월 3일 법률이 제정된 이후 경기도 등 8개의 광역시·도가 인문학 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타 시·도 조례 현황≫

시·도명	조 례 명	제정일 (개정일)
대구	대구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7. 10. 30.
광주	광주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9. 3. 15.
울산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9. 11. 7.
경기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20. 7. 15.
전남	전라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9. 7. 9.
경남	경상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9. 11. 7.
경북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6. 9. 19. (2018. 12. 2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20. 5. 13.

나. 주요내용 검토

조례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사업)	제15조(전문 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제1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제5조(인문교육의 실시 등)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제6조(지원)	제14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제7조(사무의 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국내외 교류협력)
제9조(포상)
제10조(시행규칙)

- 본 조례는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문, 인문학, 인문정신문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법률 제3조에 따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인문정신문화 향유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6년 8월 법률이 시행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기본계획(2017∼2021)이   2017년 1월에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인문 진흥 및 사회적   확산을 골자로 발표하였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 시에서는 2018년 1월부터 인천광역시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유휴 공간의 인문적 활용 및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안 제4조(사업)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으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수집·보존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인문교육의 실시 등)

- 안 제5조는 인문교육 실시 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법률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를 반영한 것으로 지원대상 교육기관은 각종 법률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 청소년시설, 도서관, 지방문화원 등이 있음.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9조(인문교육 실시 기관) 법 제1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4.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6.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7.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각군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

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지소

11. 그 밖에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심의회가 인정한 기관

- 본 조문은 인문교육 실시 기관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조의 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지원)

- 안 제6조는 법률 제14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시장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14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문강좌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인문정신문화 진흥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활동의 지속성 및 자생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다만, 안 제4조는 시장이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한 것    이고, 안 제6조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는 바, 입법취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사무의 위탁)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인문학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군·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

□ 안 제9조(포상)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공헌을 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인천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밖의 사항

- 조문의 내용 중 조례안의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과 조례의 명확성과   간결성의 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의 자구(字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가 제정되면 인문학 관련 사업이 각 기관에서 시행될 것인데,       각 기관과의 협의가 중요할 것이며,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문화관광국장) 말씀하신 내용 반영하여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조문의 체계와 자구수정 등 안 제5조와       안 제6조를 하나의 조로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안 제6조를 삭제한다.

제5조(인문교육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관

②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안 제7조부터 안 10조까지를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인문교육의 실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관	제5조(인문교육의 지원 등) ① --- --------------------------- --------------------------- -----------------. 1. ------------------------ ------------- 2. ------------------------ -------------------------- ---------- ②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사업------------------ --------------------------------------------------. ③ 제2항-------------------- ------------------------------------------.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 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군ㆍ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정안과 같음)
제9조(포상)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공헌을 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 창달을    통해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    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ㆍ보존 사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문교육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관

②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를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    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군ㆍ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공헌을 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